경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과 면담…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 합의' 원칙 재확인
뉴스보이
2026.11.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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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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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가 노동개악이라며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면담을 갖고 초광역특구법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추진 시,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노동개악안으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반면, 최기상 의원안은 이를 제외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며, 지난 2일 첫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열어 노동시간과 고용형태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교섭 문제와 관련해 시행령 폐기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