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처리…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뉴스보이
2026.11.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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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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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으나, 수사 대상의 상당수가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사건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백현동 특혜,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후원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포함됩니다.
사건별 규모도 상당합니다. 대장동 사업 손해는 4,895억원, 위례 부당이득 211억원, 성남FC 후원금 133억5천만원, 백현동 특혜 이익 1,356억원에 달하며 법인카드 유용 혐의액은 1억65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4건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 건입니다.
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향후 공소청의 공소취소 판단에 법적·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