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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임대인 모집 본격 시작
뉴스보이
2026.1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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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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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증금을 공공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임대인은 매달 연 4.35%의 확정 수익을 받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임대인의 공실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추진하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인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임대인의 월세 연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2026년 11월 4일부터 첫 임대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상시 신청을 받으며, 대상 주택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 대신 HUG에 맡기는 3자 계약 구조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아 미반환 위험이 사라지며, HUG는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연 세전 4.35%의 확정 수익을 지급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사업이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와 공실 걱정 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가격 20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월 수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존 계약 종료 후 사업을 연장할 경우 최대 2개월치의 월 수익을 추가로 보전해 임대인의 공실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