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허법원·지식재산처 첫 공동 콘퍼런스… 생성형 AI 시대 지식재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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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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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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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과 지식재산처가 사법·행정 협력을 위해 처음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생성형 AI와 표준특허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 속 실무적 분쟁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특허법원과 지식재산처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6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 처분 및 등록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지식재산처와 전문 재판기관인 특허법원이 최초로 공동 기획한 자리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국제 콘퍼런스를 열어온 특허법원의 전문성에 행정적 역량이 더해져 지식재산 분야의 사법·행정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 속 핵심 화두인 표준 필수특허(SEP)와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이용 허락 조건),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및 특허 분쟁 등 국제적 쟁점을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또한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각국의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세션도 마련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생성형 AI가 지식재산 제도의 근간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숙연 대법관은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이 불러온 지식재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규현 특허법원장과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