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재 근로자 10명 중 3명 장기요양…경총 '요양관리 체계 개선해야'
뉴스보이
2026.1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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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1: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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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타이어 등 주요 업종에서 1년 이상 장기요양하는 산재 근로자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총은 일부 근로자의 제도 악용 사례를 지적하며, 표준 요양 기간 도입 등 관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조선·자동차·타이어 제조업 13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질병 산재 승인자 2466명을 조사한 결과, 1년 이상 장기요양하는 근로자 비율이 타이어 29.7%, 조선 27.7%, 자동차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최초 승인 후 추가 상병을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요양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해자 A씨는 10차례 넘게 병원을 옮기며 3년 6개월간 요양했고, B씨는 세 차례 추가 상병 승인을 거쳐 5년 2개월간 요양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근로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요양관리에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장기요양 사례가 반복돼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불필요한 장기요양을 막기 위해 상병별 표준 요양 기간 가이드 마련, 추가 상병 신청 절차 강화, 의료기관 전원 및 진료계획서 제출 횟수 제한, 자가치료자 관리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