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법은 하루 만에,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째 방치…국힘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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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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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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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명의 서명이 담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부산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시킨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정쟁 법안에는 속도를 내면서, 부산의 미래가 걸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7개월 넘게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논의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동참해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로 넘어온 뒤 7개월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11월 5일에는 법안 제정을 염원하는 부산 시민 160만 2422명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를 주도하며 관련 법안 추진에는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부산 특별법에 대한 형평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