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강행 처리…여당은 '대통령 특혜' 반발
뉴스보이
2026.11.0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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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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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총 17개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최대 309명 규모의 매머드급 특검이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수사 대상을 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총 17개 사건으로 확대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8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매머드급으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행사하며,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이 됩니다. 한편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사위에 출석해 파견 검사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