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료 3잔 횡령 고소당한 20대 알바생, 1년 만에 무혐의 처분
뉴스보이
2026.11.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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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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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최종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점주의 임금 체불과 사업장 쪼개기 등 위법 행위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를 벗었습니다. A씨는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 B씨에게 고소당했으나, 지난 2026년 10월 25일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으나 점주 측 요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등 긴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 점주 B씨의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B씨는 카페와 디저트 매장을 별도 사업장처럼 나누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약 300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A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어 점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A씨 측이 제기한 공갈·강요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별도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