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
뉴스보이
2026.11.05. 11:43
뉴스보이
2026.11.05. 11:4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형량도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판결에 불복해 유일하게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박 전 처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원심보다 감형된 형량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박 전 처장과 검찰 측이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형량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상고를 선택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체포 방해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경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