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에 반발…재정신청 제출
뉴스보이
2026.11.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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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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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불기소하자 한변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하며 반발했습니다.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의 2심 형량이 1심보다 무겁게 선고된 점도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된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2023년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6년 11월 3일, 문 전 대통령이 강제북송 방침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당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2심 판결은 1심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