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세운4구역 심의 지연하는 국가유산청 향해 “몽니 부리지 마라” 작심 비판
뉴스보이
2026.11.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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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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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을 지연시키는 국가유산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2년째 표류 중인 사업을 위해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정비사업이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보류하며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이라며, 억지 주장을 멈추고 합당한 심의 기준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매장유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오는 11월 18일 다섯 번째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오 시장은 이번에도 심의가 보류될 경우 해당 결정이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유산 보존과 개발의 공존을 위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계유산 보호를 명분으로 주민의 삶을 질식시키는 현상을 뜻하는 ‘유네스코사이드(UNESCOcide)’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