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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 구역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초계기·소해 전력 증강
뉴스보이
2026.11.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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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1:23
전쟁 불개입 원칙 견지와 별도 국회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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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방 외해까지 약 2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2
이에 따라 해군 해상초계기 P-8A 1대와 무인 소해장비, 폭발물처리반(EOD)을 파견해 병력 75명을 증원하기로 함.
3
확대 구역은 호르무즈 해협 남단과 650㎞ 떨어진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로 한정되며, 오만만은 작전 구역에서 제외됨.
4
정부는 전쟁 절대 불개입과 우리 국민·선박 보호, 한국군 독자 지휘권 견지라는 4대 기본 원칙을 강조함.
5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호르무즈 기뢰 제거 작전 투입 시에는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함.
청해부대 확대와 전력 증강에 담긴 셈법
청해부대 구역과 전력을 늘리는 이유
2020년 독자 파병 결정과의 차이
에너지 안보와 대이란 외교 사이 완충 장치
국회 동의 절차와 향후 추가 파병 조건
청해부대 구역과 전력을 늘리는 이유
•
홍해 일대 분쟁으로 국제 해상전력에 공백이 생기자 주변 해역의 해적 활동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미국의 해상 안보 협력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 임무 구역 확대와 전력 증강을 결정했습니다.
•
실제로 서방 해군 전력이 분산된 틈을 타 소말리아 인근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최근 36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군 당국은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1대와 무인 소해전력, 폭발물처리반 등 75명의 병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
추가 전력은 미군 기지가 있고 다국적 초계기가 전개된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전장 개입은 피하면서도 동맹국의 해상 안보 협력 요구에 간접적으로 힘을 보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0년 독자 파병 결정과의 차이
•
2020년에는 추가 전력 없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까지 구역을 넓혔지만 이번에는 전력을 대폭 늘리면서도 호르무즈 입구인 오만만을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분쟁 위험이 큰 해역과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과거 문재인 정부는 구축함 1척 체제를 유지한 채 작전 구역을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한시적으로 넓힌 바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남단에서 약 650킬로미터 떨어진 오만 두큼항 남단 외해까지만 구역을 제한해 안전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대이란 외교 사이 완충 장치
•
정부는 한국으로 향하는 핵심 원유 수송로를 지키면서도 전쟁 불개입과 이란 영해 미탐지 등 4대 원칙을 세워 분쟁 연루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부대의 지휘권을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해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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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약 70퍼센트에 달하며 이 중 95퍼센트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해상 운송로의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이란은 미군의 군사 활동 가담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초계기의 이란 영토와 영해 탐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막기 위해 이란을 비롯한 역내 주요국과 사전에 긴밀히 소통할 방침입니다.
국회 동의 절차와 향후 추가 파병 조건
•
정부는 이번 전력 증강과 구역 확대를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담아 국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는 작전 구역 확대와 병력 증원뿐만 아니라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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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폭발물처리반과 소해 전력을 호르무즈 현장의 실제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하려면 별도의 신규 국회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이나 협정 체결 등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본격적인 작전 참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해부대 구역과 전력을 늘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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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일대 분쟁으로 국제 해상전력에 공백이 생기자 주변 해역의 해적 활동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미국의 해상 안보 협력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 임무 구역 확대와 전력 증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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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방 해군 전력이 분산된 틈을 타 소말리아 인근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최근 36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군 당국은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1대와 무인 소해전력, 폭발물처리반 등 75명의 병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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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전력은 미군 기지가 있고 다국적 초계기가 전개된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전장 개입은 피하면서도 동맹국의 해상 안보 협력 요구에 간접적으로 힘을 보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0년 독자 파병 결정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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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추가 전력 없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까지 구역을 넓혔지만 이번에는 전력을 대폭 늘리면서도 호르무즈 입구인 오만만을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분쟁 위험이 큰 해역과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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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재인 정부는 구축함 1척 체제를 유지한 채 작전 구역을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한시적으로 넓힌 바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남단에서 약 650킬로미터 떨어진 오만 두큼항 남단 외해까지만 구역을 제한해 안전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대이란 외교 사이 완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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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으로 향하는 핵심 원유 수송로를 지키면서도 전쟁 불개입과 이란 영해 미탐지 등 4대 원칙을 세워 분쟁 연루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부대의 지휘권을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해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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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약 70퍼센트에 달하며 이 중 95퍼센트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해상 운송로의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이란은 미군의 군사 활동 가담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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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 당국은 초계기의 이란 영토와 영해 탐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막기 위해 이란을 비롯한 역내 주요국과 사전에 긴밀히 소통할 방침입니다.
국회 동의 절차와 향후 추가 파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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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전력 증강과 구역 확대를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담아 국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는 작전 구역 확대와 병력 증원뿐만 아니라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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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폭발물처리반과 소해 전력을 호르무즈 현장의 실제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하려면 별도의 신규 국회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이나 협정 체결 등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본격적인 작전 참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
#오만
#대한민국 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