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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받으려면 '국내 5년 이상 거주' 채워야
뉴스보이
2026.11.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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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09:51
복수국적 수급 급증에 따른 내국인 역진적 형평성 논란 해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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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총 5년 미만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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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과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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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복수국적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늘고 전체 지급액도 314억 원으로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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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수국적자의 해외 자산 파악에 한계가 있어 성실 납세 내국인과의 역진적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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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거주 요건 신설에 더해 금융 정보 교환망을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을 제안함.
기초연금에 '5년 거주' 문턱이 생긴 배경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신청이 왜 급증했을까
국내 5년 거주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해외 소득과 자산은 왜 걸러내기 힘들까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신청이 왜 급증했을까
•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회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기존 기초연금법에는 국내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이 없어 소득 기준만 맞추면 입국 직후에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도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
국내에서 평생 세금을 성실히 낸 국민과 비교해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내 기여도가 적은 사람이 복지 혜택만 누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국내 5년 거주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
새로 도입된 요건은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총 5년 이상이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캐나다나 호주보다는 완만하며 북유럽 선진국들과 비슷한 기준입니다.
•
이번 기준을 담은 개정 기초연금법은 2026년 10월에 공포되어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외 소득과 자산은 왜 걸러내기 힘들까
•
현재 국내 복지 전산망은 해외 금융계좌나 외국 연금 수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지 못합니다.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자산을 숨기더라도 이를 행정망으로 즉각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국세청이 다자간 협정으로 수집하는 해외 금융 정보는 탈세 방지 등 세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 담당 기관이 해당 금융 정보를 넘겨받아 연금 자격 심사에 전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액 이상의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금융 정보 교환망을 연계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신청이 왜 급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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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회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기존 기초연금법에는 국내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이 없어 소득 기준만 맞추면 입국 직후에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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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도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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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평생 세금을 성실히 낸 국민과 비교해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내 기여도가 적은 사람이 복지 혜택만 누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국내 5년 거주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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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된 요건은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총 5년 이상이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캐나다나 호주보다는 완만하며 북유럽 선진국들과 비슷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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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을 담은 개정 기초연금법은 2026년 10월에 공포되어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외 소득과 자산은 왜 걸러내기 힘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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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복지 전산망은 해외 금융계좌나 외국 연금 수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지 못합니다.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자산을 숨기더라도 이를 행정망으로 즉각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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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자간 협정으로 수집하는 해외 금융 정보는 탈세 방지 등 세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 담당 기관이 해당 금융 정보를 넘겨받아 연금 자격 심사에 전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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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액 이상의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금융 정보 교환망을 연계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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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거주 요건
#소득인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