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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피해 급증에도 외교부 '늑장 대응'…감사원 징계 요구
뉴스보이
2026.11.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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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2: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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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자가 7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여행경보 상향이 지연되자 감사원이 관련자 3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실태’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외교부의 대응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는 와중에도 여행경보 발령 요건을 잘못 판단하거나 부서 간 협의를 이유로 시간을 허비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본부 가동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사기 및 감금·납치 피해 신고는 총 7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7명, 2024년 220명, 2025년 504명으로 피해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이 2024년 4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건의했음에도, 외교부 본부는 이를 상시적 위험으로 치부하며 2025년 9월이 되어서야 여행경보를 상향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청된 긴급지원비 193건 중 승인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된 사례가 74%에 달했습니다. 또한 라오스에서는 영사안전콜센터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현지 대사관과 통신 장애로 2시간 뒤에야 연락이 닿는 등 업무 분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외교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가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외교부 본부 국장 1명과 과장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며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