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美 IT업계 "한국 공정위 과징금 차별"…USTR에 통상 조사 요구
뉴스보이
2026.11.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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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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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통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의 함정이라며 차별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이익 단체인 미국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두고 자국 정부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통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CCIA는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5.1배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이는 한미 FTA가 규정한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최근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총 637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격화됐습니다.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 1000만원이 부과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디지털 규제 합의를 약속한 상황에서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정위는 CCIA의 주장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간과한 '평균의 함정'이라며 차별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쿠팡 2%, 네이버 1.8% 등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미국 기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설문에서 응답자의 68.8%가 한국 규제 환경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국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