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 의회 장악한 민주당, 한국 핵잠·전작권 전환에 변수 되나
뉴스보이
2026.11.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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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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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외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은 민주당의 비확산 원칙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한미관계에 변화가 예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 일방적 외교 정책은 의회의 견제를 받겠지만, 한국의 주요 안보 현안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2030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핵 비확산 원칙을 중시해, 한국의 핵잠 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시와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 또한 협상 과정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18~19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여정 담화에서 보듯 북한이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