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게 맞는 공소장이냐…법정서 또 질책받은 종합특검
뉴스보이
2026.11.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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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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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부실 논란이 이어지며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공모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5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공소장에 구체적인 공모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나경원 의원 등을 단독범으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불상의 지지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정작 공소사실에는 '묵시적 공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백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피고인들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서도 공소장 부실 논란으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은 바 있어 공소 유지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12월 10일 오전 11시에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