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미 검사장 "검찰 해체·대법원장 모욕" 작심발언…인사명령 취소소송 항소심 진행
뉴스보이
2026.11.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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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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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법무부의 인사재량권 남용을 인정해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무부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소송의 최종 선고는 내달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본격화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5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한 인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내부망을 통해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전보된 것은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정 검사장은 법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인사 조치가 초유의 상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인사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3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