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20조, 배분 기준과 의료 지원 명문화 놓고 의회-집행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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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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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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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 배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했습니다.
의회는 의료 지원 명문화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기존 항목으로 충분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20조 원 통합지원금 배분 기준과 의료 지원 명문화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의원들은 명확한 배분 기준 부재를 질타하며 공공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연간 5조 원 중 43%인 2조 1500억 원은 반도체와 사무이양 관련 예산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은 나머지 일반지원계정이 전체의 57%인 2조 8500억 원에 불과하다며, 객관적인 배분 기준이 없으면 27개 시·군·구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료 지원 명문화를 두고도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최선국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지원금 사용 목적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기존 정주여건 개선 항목으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며 별도 명문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임형석 위원장이 강하게 질책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 문제와 2031년 지원 종료 이후의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의회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강제력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