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7개월이 지났지만 상품 출시가 단 1건에 그치며 시장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증권사 운용 허용과 대출·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BDC는 펀드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상장형 공모펀드로, 모험자본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출시된 상품은 신한자산운용의 1개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활력을 잃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현행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사례를 들어 제도 개선을 제언했습니다. 미국 BDC 상품의 76%는 대출 투자형이며 레버리지 한도를 2배까지 허용합니다. 반면 국내는 대출 한도가 40%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김 위원은 증권사의 BDC 운용 허용과 대출·레버리지 단계적 완화를 통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사 참여에 따른 이해 상충 우려에 대해 김 위원은 내부 통제 장치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되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투자 유인을 위해 BDC 전용 계좌 배당소득에 대해 1억 원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