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구글·메타·틱톡, 캘리포니아 청소년 SNS 규제법에 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11.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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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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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내년 시행할 청소년 SNS 규제법(AB 1709)에 빅테크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글, 메타, 틱톡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청소년 SNS 규제법(AB 1709)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 게시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방 통신품위법(CDA) 230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메타는 이미 청소년 계정에 개인화 추천 비활성화 옵션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고, 틱톡은 추천 피드가 청소년의 창의적 표현을 돕는 핵심 서비스라며 일률적 금지에 반대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아동 보호를 위한 상식적인 법률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메타는 지난 8월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최대 180억 달러(약 23조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 20여 개국이 유사한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논의를 지시하며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