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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의혹 무죄 확정 서욱 전 국방장관, 114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뉴스보이
2026.11.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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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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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서 전 장관에게 구금 및 재판 비용으로 총 1,140만 4,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최근 서 전 장관에게 총 1,140만 4,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구금에 대한 보상 475만 원과 변호사비 등 비용 보상 665만 4,000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