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서울 의원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제동…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요구
뉴스보이
2026.11.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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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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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악화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 서울 의원들이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상향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을 당정 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 없이는 승리가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등 민심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5일 회동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자에게는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9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2029년 공제 폐지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원들은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20%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를 과세 예외로 두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서민과 1주택자,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논의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