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통지 시작…은마 4.6억·반포현대 2.2억
뉴스보이
2026.11.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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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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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억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은마아파트와 반포현대 조합원들은 각각 평균 4억 6천만 원과 2억 2천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 제도가 실제 부과 절차에 돌입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6334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습니다. 단지 전체 부담금 규모는 약 2조 44억 원에 달합니다. 서초구 역시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에 가구당 평균 2억 2000만 원대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통지는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둘러싼 행정적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이의신청 기간 확보를 위해 사전통지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개정된 재초환법 특례규정을 근거로 2029년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 제도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 이익에서 정상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통지된 금액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조합 측은 앞으로 5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검토를 거쳐 실제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