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원 "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 시 397억 반환, 당사 담보와 모금으로 해결"
뉴스보이
2026.11.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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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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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반환 의무 발생 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중앙당사는 물론 전국 시도당의 지방 당사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 운동을 병행해 397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 담보 대출은 과거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도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했던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6월 28일 기준 국민의힘이 신고한 총재산은 약 1,384억 원 규모로, 당은 법적 반환 의무가 확정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