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국가채무와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어린이(0~14세) 1인당 국가채무는 2억 4,82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0년 1,122만 원 대비 22.1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 총액은 111조 2,000억 원에서 1,305조 2,000억 원으로 11.7배 늘어났고, 어린이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1인당 부담액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 지표는 국가채무 총액을 어린이 인구로 나눈 통계적 수치일 뿐, 어린이가 실제로 상환해야 할 빚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 악화는 뚜렷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0년 16.5%에서 48.8%로 32.3%포인트 상승하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미래 세대는 현재의 재정정책에 투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며 재정 운용의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연맹은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보다 67조 9,000억 원 늘린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63조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