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속도로 요금 면제부터 병역 어학성적 연장까지, 국민 불편 8건 개선
뉴스보이
2026.11.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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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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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상 속 불합리한 제도 8건을 개선했습니다.
고속도로 재진입 요금 면제와 병역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불편 사항을 토대로 일상 속 불합리한 제도 8건을 개선했습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 후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지난 4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카투사와 어학병 지원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군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근무지 이동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고, 8월부터는 장례식장 내 과일과 음료 등 위생과 무관한 품목의 반입 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