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위한 사법 체계 사유화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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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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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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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오는 6일 법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사법 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윤석열 정부 당시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특검 운영에 약 300억 원의 예산과 3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고 최장 200일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가 자원이 개인의 사법 방어에 동원되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조선시대 왕권을 견제했던 삼사 제도를 언급하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 시장은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는 구조적 모순은 여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5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6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