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충남도의회, 집행부 종속 구조 탈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뉴스보이
2026.1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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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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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35년간 이어진 집행기관 종속 구조를 끝내고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도약하길 요구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제정안을 2026년까지 처리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지역 정책을 주도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35년간 지방의회가 주민 목소리를 대변해왔음에도, 조직·예산·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조직권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별도 감사기구 설치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장의 열악한 지원 체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충남도의 경우 1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정원은 129명에 불과해 4만 10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조직을 견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관련 제정안 6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방의회는 국회가 2026년 정기회 내에 법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