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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활동기록 무단 수집' 2011억 과징금 집행정지 인용
뉴스보이
2026.1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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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4:15
유출 사고 제재 유지와 엇갈린 법원의 1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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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2011억 원 및 시정·공표명령의 효력을 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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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처분 집행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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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제재 처분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일시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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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날 법원은 3755만 명 정보 유출에 따른 4235억 원대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은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며 기각함.
5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이 법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제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임.
쿠팡 제재 집행정지 결정의 배경과 남은 쟁점
같은 과징금인데 왜 법원 판단이 갈렸을까
역대급 과징금은 어떤 근거로 매겨졌을까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과 남은 절차는 무엇일까
같은 과징금인데 왜 법원 판단이 갈렸을까
•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거액의 과징금을 먼저 내는 피해가 나중에 돈으로 메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두 재판부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된 2011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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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날 같은 법원 행정4부는 3755만 명의 정보 유출로 매겨진 4235억 원대 과징금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어 금전적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두 재판부 모두 당국의 시정명령과 사실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기업 이미지와 신용에 즉각적인 타격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 및 공표 조치는 두 사건 모두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은 어떤 근거로 매겨졌을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관리 소홀과 이용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대규모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유출 건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적용하고, 타사 활동기록 수집 건에는 수집 및 이용 원칙 위반 조항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서 매겨집니다. 당국은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 같은 일부 부문만 제외하고 핵심 이커머스 서비스의 공시 매출 전체를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이에 대해 쿠팡은 직매입 상품의 전체 판매액을 매출로 잡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입원가를 뺀 중개 수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관련 사업 전체의 실질적 매출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과 남은 절차는 무엇일까
•
앞으로 열릴 본안 소송에서는 수집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쿠팡은 광고 송출 과정에서 남는 단순한 기술적 기록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쿠팡은 제재 과정에서 사전 통지가 빠지는 등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처벌 대상도 불명확하다고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행정지가 기각된 4235억 원대 유출 과징금은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므로 쿠팡은 일단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 붙거나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쿠팡과 정부 당국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은 과징금인데 왜 법원 판단이 갈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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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거액의 과징금을 먼저 내는 피해가 나중에 돈으로 메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두 재판부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된 2011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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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날 같은 법원 행정4부는 3755만 명의 정보 유출로 매겨진 4235억 원대 과징금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어 금전적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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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재판부 모두 당국의 시정명령과 사실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기업 이미지와 신용에 즉각적인 타격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 및 공표 조치는 두 사건 모두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은 어떤 근거로 매겨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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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관리 소홀과 이용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대규모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유출 건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적용하고, 타사 활동기록 수집 건에는 수집 및 이용 원칙 위반 조항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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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서 매겨집니다. 당국은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 같은 일부 부문만 제외하고 핵심 이커머스 서비스의 공시 매출 전체를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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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쿠팡은 직매입 상품의 전체 판매액을 매출로 잡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입원가를 뺀 중개 수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관련 사업 전체의 실질적 매출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과 남은 절차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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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릴 본안 소송에서는 수집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쿠팡은 광고 송출 과정에서 남는 단순한 기술적 기록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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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제재 과정에서 사전 통지가 빠지는 등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처벌 대상도 불명확하다고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행정지가 기각된 4235억 원대 유출 과징금은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므로 쿠팡은 일단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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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 붙거나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쿠팡과 정부 당국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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