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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12월 정기회의 일주일 앞당겨 11월 30일 조기 개최
뉴스보이
2026.11.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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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3:04
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 사법부 독립 공식 입장 표명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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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당초 12월 7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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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 압박에 법원 내부의 대응 촉구가 잇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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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는 소집에 2주 이상 걸려 구성원 투표를 거쳐 정기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절충안을 근소한 차이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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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왔으나 5일 추진하려던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일단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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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1월 30일 열리는 조기 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에 관한 법관들의 공식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됨.
판사들이 회의를 앞당겨 소집한 배경과 핵심 쟁점
대법관 재제청 사태가 촉발한 사법부 내부의 반발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삼권분립 논란
11월 30일 조기 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와 변수
대법관 재제청 사태가 촉발한 사법부 내부의 반발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라고 요구한 사례는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9월 22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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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재제청 기준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양측의 법리적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성찬용 판사와 남준우 부장판사 등 일선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독립 침해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삼권분립 논란
•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가 현직 대법원장을 특정 조사 대상으로 삼아 국정조사를 추진한 과거 전례는 없었습니다.
•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수장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내 의견 수렴을 이유로 11월 5일 본회의 보고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11월 30일 조기 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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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식 입장을 채택할 수 있으나 사법행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회의 당일에 사법부 독립에 관한 안건을 새로 추가하려면 판사 대표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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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2월 7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회의는 판사 대표들의 투표를 거쳐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임시회의 소집 공고부터 개최까지 2주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정기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절충안을 근소한 차이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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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에도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기 회의에서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 대해 단일한 공식 입장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대법관 재제청 사태가 촉발한 사법부 내부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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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라고 요구한 사례는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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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9월 22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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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재제청 기준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양측의 법리적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성찬용 판사와 남준우 부장판사 등 일선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독립 침해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삼권분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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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현직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가 현직 대법원장을 특정 조사 대상으로 삼아 국정조사를 추진한 과거 전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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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수장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내 의견 수렴을 이유로 11월 5일 본회의 보고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11월 30일 조기 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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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식 입장을 채택할 수 있으나 사법행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회의 당일에 사법부 독립에 관한 안건을 새로 추가하려면 판사 대표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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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2월 7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회의는 판사 대표들의 투표를 거쳐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임시회의 소집 공고부터 개최까지 2주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정기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절충안을 근소한 차이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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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에도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기 회의에서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 대해 단일한 공식 입장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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