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 위해 수의계약 연 5회·2억 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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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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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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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특정 업체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택시가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원용 평택시장의 핵심 공약인 '지역 발주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도 맞물려 추진됩니다.
새로운 운영 계획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동일 회계연도 내 업체별로 연간 5회, 누적 계약 금액 2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한 대상은 일반 업체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 이하 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강화됩니다. 담당 부서가 계약 부서에 수의계약을 의뢰할 때는 사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만약 정해진 횟수나 금액 한도를 초과해 계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