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구법 적용은 위헌…수정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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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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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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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수정해 표결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법안의 부칙 6조가 이미 효력을 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습니다.
해당 부칙은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직무 권한을 정할 때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에 관해 개정 전의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이제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효력을 상실한 구법을 특검 수사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위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 재판이 중지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