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7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뉴스보이
2026.11.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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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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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인 3월 18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두 사람을 경찰이 분리 조치했으나 당시에는 임시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자수한 A씨에 대해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재범할 개연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