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2월 도입한 '서울형 가격탄력제'가 시행 6개월 만에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제도 적용군의 이용자 만족도는 90.8점으로 미적용군(84.3점)보다 6.5점 높았습니다. 제공인력의 직무 만족도 역시 적용군이 68.3점으로 미적용군(60.1점) 대비 8.2점 높았으며, 특히 복리후생과 시간당 급여 부문에서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제도는 정부지원금을 2만 원 일괄 상향해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고, 소득 기준을 160%까지 확대하며 4등급을 신설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143억 원 중 해당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억 원으로 약 35%에 달하며, 9월 말 기준 신설된 4등급 이용자가 전체의 약 4%를 차지하며 새로운 이용 구간을 형성했습니다.
다만 제공인력의 급여와 고용 안정성 등 고용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40~50점대에 머물러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유연희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제공기관의 운영 여건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