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후 받은 강남 아파트, 전남편 부도에 '위장 이혼' 소송 휘말려
뉴스보이
2026.11.06. 18:32
뉴스보이
2026.11.06. 18:3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미국에서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강남 아파트를 받은 A씨가 위장 이혼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전남편의 채권자인 은행 측은 재산 빼돌리기를 주장하며 아파트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A씨는 3년 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산분할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넘겨받은 A씨는 한국 법원의 집행 판결을 거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은 전남편이 운영하던 화장품 유통 회사가 부도를 맞으며 깨졌습니다. 남편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준 은행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측은 두 사람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혼인 관계를 끝낼 의사 없이 위장이혼을 감행했고,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강남 아파트를 A씨 명의로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법원이 이혼 자체는 유지하되 재산분할 부분만 취소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취소됐다면 한국에서 마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전 시어머니까지 가세해 전남편 명의의 회사 주식이 사실은 자신의 소유라며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민사소송법상 외국 판결 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이 향후 법적 공방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