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 1만 8000% 고금리 '상품권 사채' 일당,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구형
뉴스보이
2026.11.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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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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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를 미끼로 연 1만 8000%의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허위 고소하는 등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오는 11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대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실체가 드러난 불법 사금융 일당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공범 4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요청했다.
이들은 '상품권 예약판매'라는 수법을 악용해 피해자 348명을 상대로 2억 3,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최대 1만 8,00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8,716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약속한 상품권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오히려 사기 혐의로 경찰에 39차례나 허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후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원심과 같은 구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