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종결시킨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6건을 합쳐 총 12건에 달합니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으로,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오는 21일쯤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7일 경복궁역 집회를 시작으로 9일 청와대 앞 최고위, 10일 현장 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전면 개편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도 예고했습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론이 다시 거론되는 등 결속을 다지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도층 이탈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