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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에 이용철 지명…경찰청장엔 김종철
뉴스보이
2026.11.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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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7:43
사정기관 장기 공백 해소와 새 사법체계 안착 속 야당 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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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국세청장에 안덕수 서울청장을 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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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전 장관 퇴임 72일 만의 인선으로 검찰청 폐지 뒤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 최우선 과제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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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성남시 이력을 지적하며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 공세를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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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2·3 비상계엄 이후 약 2년간 공석이던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는 김종철 직무대행이 임명 제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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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무수석에 최인호 전 의원을 내정하고 이번 인사가 소통과 정책 효능감 체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함.
사정기관 수장 공백 해소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자리는 왜 비어 있었나
새 형사사법 체계는 왜 혼란을 겪고 있나
이용철 후보자 지명에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
국회 인사청문회와 후속 절차의 주요 일정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자리는 왜 비어 있었나
•
법무부는 전임 장관 퇴임 후 후임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며 공석이 이어졌고, 경찰청은 전임 청장의 탄핵 절차로 인해 약 2년 동안 정식 수장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뒤 지명된 김승원 전 후보자가 의혹에 휩싸여 20일 만에 사퇴하면서 법무부는 72일 동안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
경찰청의 경우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차단 등을 지시한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임 청장의 법적 신분이 유지되어 후임자를 정식으로 지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새 형사사법 체계는 왜 혼란을 겪고 있나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이 완전히 분리되어 일선 사법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는 새롭게 바뀐 형사사법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
새 제도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유지하는 권한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남았습니다.
•
이에 따라 사소한 서류 보완이나 사실 확인까지 경찰로 다시 넘겨지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확보한 자료를 법원 증거로 쓰기 어려워지면서 재판이 늦어지거나 사건 처리가 겉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용철 후보자 지명에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
•
야당은 이용철 후보자가 과거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 심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임용을 도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이용철 후보자는 해당 채용 과정은 너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으며 유 전 본부장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맞섰습니다. 청와대 역시 사전 검증을 거쳤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후속 절차의 주요 일정
•
지명된 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먼저 거친 뒤 국회 청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는 가운데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 결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자리는 왜 비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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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임 장관 퇴임 후 후임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며 공석이 이어졌고, 경찰청은 전임 청장의 탄핵 절차로 인해 약 2년 동안 정식 수장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뒤 지명된 김승원 전 후보자가 의혹에 휩싸여 20일 만에 사퇴하면서 법무부는 72일 동안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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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경우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차단 등을 지시한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임 청장의 법적 신분이 유지되어 후임자를 정식으로 지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새 형사사법 체계는 왜 혼란을 겪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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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이 완전히 분리되어 일선 사법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는 새롭게 바뀐 형사사법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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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유지하는 권한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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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소한 서류 보완이나 사실 확인까지 경찰로 다시 넘겨지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확보한 자료를 법원 증거로 쓰기 어려워지면서 재판이 늦어지거나 사건 처리가 겉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용철 후보자 지명에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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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용철 후보자가 과거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 심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임용을 도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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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용철 후보자는 해당 채용 과정은 너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으며 유 전 본부장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맞섰습니다. 청와대 역시 사전 검증을 거쳤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후속 절차의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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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된 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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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먼저 거친 뒤 국회 청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는 가운데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 결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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