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텍사스·조지아주 등에서 AI 속도조절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로 미국 내 계획된 데이터센터 용량 확대분의 약 45%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글로벌 투자 불안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6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지금의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를 멈추거나 늦춰선 안 되며,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의 투자 의지는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24.5% 증가한 29조 64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AI 분야에만 9조 421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정부 전체 AI 예산의 5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프런티어 AI 개발 방식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배 부총리는 특수목적법인(SPC) 대신 기업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합작 회사 형태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자국 AI 기업 코히어에 최대 16억 캐나다달러를 지분 투자한 것과 같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사이버 보안 차르'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배 부총리는 민·관·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