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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수사 실효성 의문… 숙의 과정 부족했다"
뉴스보이
2026.11.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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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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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이 민주당의 조작기소특검법 추진에 대해 수사 실효성을 우려하며 숙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이라며 정 의원의 공개적인 비판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조작기소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하게 추진해 온 핵심 사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 의원은 "파견 검사 30명을 두더라도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로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반문했습니다. 또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개인적인 비평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다"며,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결단과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오는 21일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