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日 방위비 증액에 '과중한 생활고' 경고…군사력 강화 정당화 의도
뉴스보이
2026.11.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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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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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을 두고 국민에게 과중한 생활고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의 박학성 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비 증액이 안보 환경 개선은커녕 자국 국민에게 과중한 생활고만 들씌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2027년부터 5년간 적용될 방위력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차기 5개년 방위비 총액은 약 70조~80조 엔(약 593조~687조 원) 규모로, 현행 계획 대비 약 1.8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비판은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자국의 핵무기 보유와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인 약 107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한국의 2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경제적 실태를 겪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