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상언 “조작기소 특검법,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뉴스보이
2026.11.0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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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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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곽상언 의원이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통과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며, 특검법이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러한 소신을 담은 문자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던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수사 범위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