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62조 미래대응기금, 재정학계 '회계 트릭' 비판…예산안 전면 재편성 요구
뉴스보이
2026.11.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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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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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을 재검토하고 예산안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재정학계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내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기댄 확장 재정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회계상으로는 세수로 기금을 채우는 모양새지만 실체는 빚으로 쥔 104조 4,000억 원대의 현금"이라며 '회계 트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07조 원 증가하는 상황에서 총규모 162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소득·재산 요건이 없는 청년미래적금(1조 7,011억 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조 1,658억 원) 등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효율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해당 사업들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반도체 사이클 반전 시 세수 감소와 지출 조정 압력을 우려하며, 칠레식 구조적 재정수지 활용과 독립적 재정기구 신설을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준칙 도입을 통해 중기 재정 목표를 명확히 하고 예산안을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