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니와 외할머니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받고도 또 침입한 30대
뉴스보이
2026.11.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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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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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에게 다시 접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30대 남성 A(3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 및 접근·연락 금지라는 임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명령을 받은 지 닷새 만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족들에게 다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지인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소화기로 내리쳐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이후 거실에 있던 B씨의 가방에서 차량 스마트키와 신용카드 6장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임시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족에게 접근하고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