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자, 한미 원전 사업의 선급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전 투자 여건 변화를 이유로 100억달러 규모의 선지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미 양국이 미국 본토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기로 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의 일환입니다. 전체 대미 투자기금 2천억달러 중 60%인 1천200억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2기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 계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선급금 지급이 원전 핵심 설비인 장주기 품목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원자로 용기(54개월), 증기발생기(57개월), 원자로 냉각재 펌프·모터(65개월) 등 주요 기자재는 조달에만 길게는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가 오히려 원전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대형 발전원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면 지역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이 통보할 원전 후보지를 바탕으로 송전망 연계와 수요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