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쳐다봐" 경찰서 민원실서 공무원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린 40대
뉴스보이
2026.11.07. 09:33
뉴스보이
2026.11.07. 09: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 B씨에게 스프레이를 분사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건강 상태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무원 B(55)씨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각막염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