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셉 윤 "미 중간선거 여파로 전작권·핵잠 논의 2년 보류 가능성"
뉴스보이
2026.11.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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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09: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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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며 새로운 한미 이니셔티브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가 향후 2년간 보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정치적 상황이 새로운 한미 협력 과제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핵심 이니셔티브가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 없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확장억제와 같은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는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대외 통상 및 관세 정책 역시 기존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현재 전략적으로 미국과의 대화에서 얻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 의지 부족으로 인해 당분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