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 반복 기업 특별감독 수준 대응…노동부 불시 재점검 강화
뉴스보이
2026.1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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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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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 수준의 강도 높은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점검을 받은 사업장도 법 위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 재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기관장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올해 3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정부는 현장의 안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강조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특별감독 수준으로 격상하겠다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미 점검이나 감독을 마친 사업장이라도 법 위반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 달 뒤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앞두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정부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하고, 12월 말까지 연장된 안전지킴이 사업을 활용해 안전 투자가 비용이 아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