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하고 지원금 횡령한 시설 운영자, 2심서 벌금형 감형
뉴스보이
2026.11.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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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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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7천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와 시설 운영 중단 등을 고려했으나,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은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지원금을 횡령한 70대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안영화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설 입소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제공하는 등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장애인에게 지급된 긴급생활지원금 등 총 2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횡령액을 변제한 점,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시설 운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 취업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